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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CRAFT2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절대적으로 무관심한 우주의 거대한 침묵 속에 둘러싸인 고독한 자신을 발견한다.” 과학자이자 철학자로서 큰 자취를 남긴 파스칼의 말이다. 우주나, 지구나, 숲이나, 탄소 배출로 기온이 계속 오르는 지구의 대기나, 인간에게 쥐뿔도 관심 없다. 삶의 의미를 찾고자 발버둥치는 인간에게 우주는 아무런 답도 들려주지 않는다. 다른 우주도 있다. 이 우주의 한가운데에는 지구가 있고, 밤하늘을 가득 채운 반짝이는 뭇별은 우리를 중심으로 돈다. 땅을 적시는 비는 풍성한 수확을 위한 자연의 선물이고, 더운 여름 땀 흘린 농부를 위해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드리운다. 아이가 착한 일 하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받고 어른이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서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온다. 이 우주는, 인간의 삶이 전 우주적인 의미가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인다. 큰 시련이 닥쳐 정말 힘들어도 이 또한 우주가 품은 원대한 계획의 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우리 일군들의 인민성은 당 중앙이 펼치는 인민 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진심으로 받들고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는 데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부들이 기강을 다잡고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노동당 창건 79주년을 맞아 공산주의 혁명 정신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과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9주년 기념일인 지난 10일 ‘일군들은 당의 이념과 정신을 체질화한 공산주의 혁명가가 돼야 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고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담화가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실렸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의 담화는 당 간부들이 특권 의식은 내려놓고 인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등 간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김 위원장은 일부 간부들이 당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중한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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