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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이벤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핵 개발이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 즈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핵 소형화 등을 위해 7차 핵실험은 필요하고 언제든 단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분석하며 그 시기는 미 대선 전후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ICBM이나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도발 수단을 가진 만큼 핵실험은 미 대선 이후일 수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및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자체적인 대북 억...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상설특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별 특검보다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오후에는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필리핀 비지니스포럼이 열렸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윤 대통령과 필리핀을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루이즈 아라네타 마르코스 필리핀 영부인과 국립미술관을 방문해 작품들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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