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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현황2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타고 육로 방북했다. 이 고속도로의 기점은 평양 남단에 위치한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으로, 김정일 때인 2001년 8월 세워졌다. 3대 헌장은 남북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다. 기념탑 인근에는 “조국을 통일하려면, 각계각층 모든 동포들이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라는 김일성의 생전 발언이 새겨진 조국통일명제비가 있었다. 김일성·김정일 유훈이 담긴 이 기념탑과 명제비는 지금 북한에 가면 볼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기념탑을 “꼴불견”이라며 철거하라고 했다고 한다.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이 지난 1월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란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곤 ‘통일’ 지우기도 본격화했다. 북한 애국가 중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늘어나는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이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상북도에서 증가한 면적이 가장 컸다.비영리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권고안대로 이격거리를 완화하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임야 제외)이 7802㎢(국토의 약 7.8%)로 증가한다고 밝혔다.이격거리 규제는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5년부터 다수 지자체가 민원 예방을 위해 조례로 도입했다. 현재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서울, 부산과 수도권 도심 일대를 제외한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설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로 현재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임야 제외)은 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거나 여당 출신인 ‘낙하산 인사’들이 포진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회 산하 46개 공공기관의 임원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마사회·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1개 기관에서 24명의 보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인사 유형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캠프 관련 인사 및 측근은 10명,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및 당직자·보좌진 출신은 8명,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및 출마 경험 인사는 6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으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5명, 한국마사회·한국해양진흥공사 각 4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명, 해양환경공단 2명, 수협은행·인천항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각 1명 순이었다.이들 중 사장급 인사는 지난 8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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