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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수술2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연명 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45%를 차지했다.“존엄한 죽음 택하겠다”…지난해 7만명 넘어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2019년 4만8238명보다 46.6% 늘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20년 5만명을 넘어선 뒤 2022년 6만3921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를 ...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일본 중의원(하원)이 해산하고 조기 총선이 예정된 가운데 전 총리 등 거물 정치인들이 잇달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85)은 전날 총선 불출마 의사와 함께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니카이 전 간사장은 오랜 기간 일본 집권 자민당 실세로 군림했던 인물이다. 대표적인 친중파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유일하게 독대할 수 있었던 일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정계 은퇴 이후 중국과의 의원 외교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그가 이끌었던 옛 ‘니카이파’는 소속 의원이 38명으로 자민당 6개 파벌 중 다섯번째에 자리했다.니카이파는 비자금 스캔들 여파로 올해 해산했다. 스캔들에 니카이파 인사들도 연루됐으나, 니카이 전 간사장은 자민당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3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징계는 받지 않았다. 그는 와카야마현 와카야마2구 지부장 자리를 3남에게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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