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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조립PC2 [주간경향] “명태균씨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자고 나면 명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명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야당은 해당 논란을 ‘국정농단’으로 보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같은 날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신이 만들어 냈다 하고, 입을 열면 대통령 탄핵된다고 한다”며 “이 지경인데 대통령실은 ‘별로 친분은 없다’는 하품 같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왕처럼 좋아하는 사람 불러 주연 베풀고 왕비가 하자는 대로 한다. 지금이 21세기인지 구한말인지 모르겠다”고 덧붙...
전국적으로 해상 경계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자체 간 해상 경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해양 관할구역 갈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관할구역을 놓고 국내에서 모두 29건의 해상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사이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항만이나 신도시, 산단 등의 조성에 따른 매립지 갈등 9건, 조업과 해상풍력 허가 등에 따른 공유수면 갈등 20건이 발생했다.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은 1984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건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려 35년간 분쟁을 이어갔다.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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