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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작성 가맹점주 “매출 5억? 배달수수료·임차료 등 떼면 안 남아”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 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70주년 때 교환한 축전에 비해 분량이 줄었고 내용도 건조해졌다. 앞서 양측의 다른 축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포착됐다. 양측 사이 이상 기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서 보낸 축전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75년간 두 당, 두 나라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역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왔다”라며 “오랜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북·중 친선을 변합없이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두 나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도 공개했다. 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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