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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위증 아니냐”…‘산중위 국감 첫날’ 동해 심해 유전 질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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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10-1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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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열렸다. 올해 말 첫 시추가 예정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가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집중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향엽·김성환·김교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의혹을 캐물었다.권향엽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담당 팀장에게 “금년 3월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을 지난 3월 수립해놓고도, 정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돼 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 안 장관은 “저희가 지금 천천히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산업부는 그동안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2차 동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대한 재배당을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기각했다.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억원 이상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낸 데 대해 “대통령은 앞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카르텔을 비판했는데, 영부인은 뒤에서 문어발 카르텔 왕국을 건설하고 있던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희림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 주관 용역을 계약했다고 한다”며 “국감에서 관련 의혹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희림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년 5개월 동안 법무부와 총 14건, 약 117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취임 전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 간 희림이 법무부로부터 용역을 따낸 사례는 12건으로 약 5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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