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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동영어학원2 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할까.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면허 소지 여부보다 중요한 요소는 숙련도라며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전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2년 3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18년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검체 분량이 너무 많아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검찰...
강원 원주시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하수도 월 요금은 가정용(14t 기준) 910원, 일반용(40t 기준) 391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다만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3세대 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은 더 늘릴 계획이다.원주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대비 요금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불과하다.이는 전국 평균 45.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하수도 요금의 단기 순손실도 2021년 167억 원, 2022년 194억 원, 지난해 24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원주시는 요금 조정을 위한 ‘원주시 하수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원주시 관계자는 “노후 설비 교체, 하수도 증설, 방류수 수질 개선 등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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