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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 몫을 없애는 규칙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 최종 폐기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특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는다. 현행대로라면 정부와 여당 인사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설특검 ...
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의 현 정권에서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기본 수립을 맡고 있는 산업부가 환경부 의견을 묵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6일 녹색연합이 입수한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현황’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본 계획(전기본)이 소관하는 전환(발전) 부문은 산업 부문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며 향후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탄소전원으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 확정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뒤 혐의를 부인해 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전유성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8월12일 오전 2시15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고 가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 차량에는 A씨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2명이 타고 있었다.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과 충남 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40㎞ 가량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모두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경찰은 이후 차량 내부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사고 차량 운전자로 특정하고 피의자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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