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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업체 검찰이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지난 2일 모두 무혐의로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이 처분에 앞서 개최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 위원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검찰의 권고 불수용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심위 무용론’까지 나온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과 제한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 외부 시각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수용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차례 개최한 첫 사례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수심위(1차)에서는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은 배제한...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피의자 박대성(30)이 검찰에 넘겨졌다.순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가던 A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양은 친구를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박씨와 A양은 한 동네에 살았지만 모르는 사이였다. 박씨는 범행 직전 술을 마신 뒤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박씨는 “술을 많이 마셔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30일 범행의 잔인성과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박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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