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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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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서버 월 300만원 이상 버는 개인들이 연체 위기에 시달려 채무조정을 받는 건수가 3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가 이미 3개월간 진행돼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간 월 소득 300만원 이상 개인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금융 지원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사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중산층의 삶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개인 신청자 수는 지난해 4만5925명으로 3년 전인 2021년(1만1849명)의 3.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월 소득으로 구분하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만7206명) 구간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만5959명), 300만원 이상(1만753명), 100만원 미만(2007명)이 그 뒤를 이었다.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타고난 승부사’라는 평과 ‘잔혹한 학살자’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1996년 첫 임기를 시작한 5선 총리인 그는 네 명의 미국 대통령을 상대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그와 회담한 뒤 보좌관에게 “도대체 누가 여기서 빌어먹을 초강대국인 거야”라고 물었다는 일화를 전했다.가자지구 전쟁 1년은 네타냐후 총리가 ‘초강대국’ 미국조차 쥐락펴락한 한 해였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휴전 협상을 보란 듯이 걷어찼던 그는 전선을 가자지구 밖으로 확대했다.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후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막지 못한 안보 실패 책임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1년간 하마스 궤멸·인질 전원 구출이란 목표 중 무엇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도 ‘전범 국가’ 수준으로 추락했다. 지난달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가맹점주 “매출 5억? 배달수수료·임차료 등 떼면 안 남아”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 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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