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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1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본인 확인이 어려웠던 아동의 ‘아이핀’ 발급이 쉬워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아이핀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나이스평가정보·SCI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된다.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자녀 모두 세대원인 경우처럼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비대면 아이핀 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정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된 ‘지천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군수는 7일 군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댐 건설이 반목과 갈등을 키우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댐 건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지역 갈등을 통합·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수로서 지역 갈등을 치유할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이날 “환경부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동의없이 댐 건설 후보지(안)를 발표함으로써 군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분열됐고 찬·반 갈등으로 지역은 혼란스러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지천댐 건설 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또 수몰지역 이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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