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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그의 진료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A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등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4일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을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다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진연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취지였다며 경찰의 연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진연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호 몇 번 외쳤다고 바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을 케이블타이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세게 묶는 등 강압적으로 끌고 갔다”고 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7시 용산서 앞에서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회원 20여명이 대통령실 앞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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