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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꽃바구니 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의원은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해왔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이러한 정액 부담금을 각급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4%, 6%, 8%, 2%라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735만원으로 건강보험(건보) 가입자 219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외래진료 일수도 건보 가입자에 비해 1.8배 많았다.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정말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펑펑’ 하고 있는 것일까?우선 수급자들은...
레바논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둘러싸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주변 당사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아랍 국가들은 모든 전선의 휴전을 위해 이란과 물밑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이 휴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헤즈볼라 2인자 나임 카셈은 연설에서 “전제 조건 없이 휴전하려는 레바논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격을 멈추는 조건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해왔는데, 처음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카셈은 “국회의장이 휴전을 위해 벌이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며 조건 없는 휴전 논의로 입장을 선회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에 계속해서 연대한다”고 덧붙였다.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헤즈볼라 간부들도 가자지구와 무관하게 레바논 휴전을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주장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는 이란과 그 대리인에게 도움이 될 뿐”이라며 항의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앵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동지역 분쟁과 관련해 “이제 최우선은 우리가 정치적 해법으로 돌아가는 것, 가자지구에서 싸울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아무것(무기)도 공급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진행한 영상 연설에서 “오늘 이스라엘은 문명의 적들에 맞서 7개 전선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과 다른 서방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요구한다”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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