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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꾸미기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의혹의 주인공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으로 이미 지난 1월 두 차례 고발됐다.지난해 말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점을 확인해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달 17일 류 위원장...
‘수의’는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 입히는 옷이다. 고인의 삶에서는 마지막으로 입는 의복이기도 하다. 깨끗한 수의를 입고 마지막 순간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많은 노인의 바람이다.하지만 수의를 직접 고르거나 미리 장만해두기란 쉽지 않다. 40만~60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때문이다. 특히 하루 식사비도 빠듯한 저소득 노인에게 수의 구매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자녀 등 남겨진 가족에게 수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모진 일이라고 한다. 이런 이들을 위해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다.광주 남구는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 여정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의 수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80세 이상,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21명이다. 남구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최종 선발했다.남구 사랑의 수의 사업은 지역 노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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