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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A씨는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10년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경력이 쌓였지만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이다. 수업 준비와 교육자료 개발에 들어가는 노력까지 감안하면 보상은 더 턱없이 느껴진다. A씨는 “직업인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기분”이라며 “참담한 기분이 들 때가 자주 있다”고 했다.한국어교원 10명 중 9명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국어교원이 되는 걸 추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권 탓이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 준비위원회는 한국어교원 524명을 대상으로 8월2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설문에 응답한 한국어교원들은 대학 어학당이나 유·초·중·고등학교, 가족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일했다. 91.2%는 여성이었고 86.4%는 석사 이상, 71.9%는 경력 5년 이상이었다.한국어교...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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