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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회원가입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극우 성향 일본 매체 산케이신문이 7일 “(위안부 강제연행·성노예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철거를 촉구했다.산케이는 “소녀상 받침대에는 영어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연행해 성노예로 삼았다’ 등 (문구가) 적혀 있다”면서 “사실무근이며,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은 소녀상이 성폭력 피해를 비롯한 여성 문제의 상징이라며 영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이상하다. 일본군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연행’한 적도 없고, ‘성노예’로 삼은 적도 없다.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는 하나도 없다. 평화와 인권을 핑계로 거짓을 퍼뜨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산케이는 그러면서 독일 정부와 베를린 미테구에 “(소녀상을) 조속히 철거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철거가 실현될 때까지 (독일 측을) 계속...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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