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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강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 없어 가처분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멈춘 지 2년6개월 만인 올해 말쯤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2년 7월 전동차 중정비로 운행을 중단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이달 중 정비가 모두 마무리돼 빠르면 연말쯤 다시 운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운행이 재개될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대중교통이 아닌 관광·체험형을 위한 궤도시설로 전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하루 24회 제1여객터미널~중구 용유역 구간 6.1㎞, 6개 역사를 왕복한다.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열차가 레일과 접촉하지 않고 8㎜ 떠서 운행돼 신기술로 주목받았던 자기부상열차는 앞서 대중교통시설로 철도안전법을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운행해야 했다.하지만 궤도시설로 바뀌면 이벤트와 축제 등이 열릴 때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국비 2175억원(69%)과 인천시 189억원(6%), 인천공항공사 787억원(25%...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8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매체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망자 발생 보도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외신 보도가 사실이냐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일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명 중 6명이 북한군 장교라고 보도했다. 사망자와는 별개로 3명 이상의 북한군 소속 병사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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