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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영화보기사이트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것이 관철됐다면 이 경우는 명백한 국정농단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명태균씨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인사 추천, 정책 건의 등 국정 개입을 했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명태균씨 등 또는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김건희씨를 통해서 또는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인사 농단을 했거나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면, 이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명태균이 바로 제2의 최순실이 된다”며 “이 문제에 초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밝히기 위해 저희 당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명씨는 전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기용하라는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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