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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중개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된 위기가구 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고독사한 한 30대 청년은 위기가구로 세 차례나 발굴됐으나,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위기가구 발굴 이후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인력 증원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반지하방에서 사망한 38세 청년 A씨는 2021~2024년 세 번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릉이 고향인 A씨는 상경해 구직활동을 하며 혼자 지내다가 사망 후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A씨는 2021년 건보료·통신비 체납, 실업급여 미수급으로 처음으로 위기가구 대상에 올랐으며, 2022년 9월에도 건보료·통신비를 체납해 위기가구로 포착됐다. 2024년 3월에도 한 차례 더...
외교부가 독도를 자국 땅이라 주장한 일본에 항의 논평을 내면서 독도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어 번역본만 빼고 게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항의 당사국인 일본 국민은 논평을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본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7월 ‘일본 2024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한 뒤 이를 일본판 독도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그간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게시판을 운영하며 정부 발표문을 공개해왔다. 이는 통상 영어·일본어로도 번역돼 외국판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이 논평의 경우 영문 번역본은 게시된 반면 일본어 번역본은 별도로 제작되지 않았다.해당 논평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12일 ‘2024 방위백서’를 채택한 직후 발표됐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20년째 반복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논평에서 “강력히 항의”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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