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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전국의 화장률이 약 92%에 달하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돼온 화장시설이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으로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가 하면 마을 발전을 위해 유치 경쟁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거제시와 통영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거제 시민도 통영 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거제 시민이 통영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80만원을 내야 했다. 내달 1일부터는 10만원만 내면 이용 가능하다. 화장장 연간 운영비는 이용자 수에 비례해 두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거제시가 통영 화장시설 개선비용 등으로 99억원을 부담하게 된다.화장이 늘면서 화장시설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62곳(화장로 383기), 화장률은 91.7%에 달한다. 경기(4곳·48기 보유), 서울(2곳·34기 보유), 부산(1곳·15기 보유), 대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김여사 특검법’을 수용해 모든 의혹을 털고 국민만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전날 한 언론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공천관리위원회를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언급된 적도 없고, 김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은 일도 없었다”고 반박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라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을 국민의힘은 알면서도 덮은 건가”라며 “한동훈 대표도 공범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더니 실상은 김 여사의 ‘픽’(선택) 공천 수습에 바빴던 모양”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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