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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내 심각성 알리고파피해자 위로, 가해자엔 경고정부·정치권, 방치 책임져야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학교·군대·가정을 파고들도록 내버려둔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에 묻는 목소리다. 2016년 ‘페미니즘 리부트(reboot·재시동)’의 계기가 된 강남역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매주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8년 6차례 시위를 이어가며 인파가 운집했던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도 지난 21일 검은 옷을 입은 시민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딥페이크_엄벌하라’ 해시태그 운동이 이어졌다. 다시 거리로 간 여성들에게 이유를 물었다.대학생 조혜원씨(24)는 “많은 여성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야 딥페이크 범죄도 심각성이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매주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를 말했다. 조씨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조심하라는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작업 중이던 남성 수리기사를 마주친 이후 그에게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글을 185회 올린 여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서울 마포구의 한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섰다가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던 B씨와 마주쳤다. 수영장 관계자는 “B씨가 여자 미화원 2명의 통제 아래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각종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성범죄 고의를 갖고 여성회원들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다” “항의하는 자신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는 B씨가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위반했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모임 조세금융포럼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미나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조세금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포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으로 민주당 의원 9명과 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포럼은 현재 당내 기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포럼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내년 1월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금융소득세라고 불러야 한다”며 “금융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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