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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2 간호사 진료지원(PA) 양성화 입법…“참작해 달라”재판부 “의사들 PA 반대, 이율배반적인 것”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D씨가 마무리했다. D씨...
인공지능(AI) 기능으로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19일 개통됐다.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19일 0시 기준으로 차세대 킥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지 33개월 만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에는 국민 편의를 위한 기능이 추가됐다. 우선 사건 당사자는 킥스에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경찰 간 사건 이첩 등으로 수사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기관도 안내받을 수 있다.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도 도입된다....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의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상황이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달 24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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