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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매도2 앞으로는 항공편을 예매했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은 모두 여객공항사용료(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유효기간 내에 항공권을 취소한 승객들만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선 공항사용료는 인천·김포가 1만7000원, 그외는 1만2000원이다. 국내선 공항사용료는 인천 5000원, 그외 공항은 4000원 선이다.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항공사가 이를 대신 징수한다.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예약을 취소한 승객이라면 소정의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료와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하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은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환급받지 못한 공항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의 임기가 지난 16일 시작됐다. 검찰로선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내부에서는 ‘기획통’인 심 총장이 조직을 추스르고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 부인과 전직 대통령 부부, 제1야당 대표 부부를 향한 수사·처분 등은 산적한 난제로 꼽힌다.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은 추석 연휴 다음날인 오는 19일 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개시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벌인 ‘특수통’ 이원석 전 총장 후임으로 심 총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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