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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좌2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6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는 뜻으로 전임 신원식 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이 내세운 구호이다.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태세와 능력을 구축해서 적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라며 “그럼에도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즉·강·끝’의 ‘끝’은 북한 정권과 지도부라며 “그들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축을 위해 한·미 연합연습과 장병의 정신전력 및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며 “하이브리드전, 사이버·우주·전자전 등 새로운 전장 환경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군을 ‘무인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김 여사 측과 수사팀을 상대로 한 의견 청취 절차가 오후 5시30분 무렵 종료된 만큼 수심위의 최종 판단은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수심위가 검찰과 김 여사 측만 불러 의견을 청취한 상황이라 ‘공정성’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 측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에 거절했다고 답변…의혹 성실히 소명”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수심위에는 수심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수심위원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심의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논의됐다.이날 수심위는 ...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기업 애플,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최종 패소해 도합 23조원 상당 벌금을 물게 됐다.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유로(약 19조2500억원) 상당의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이는 EU 집행위의 2016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EU 집행위는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에 이자를 더해 143억유로(약 21조1800억원)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1991~2014년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애플은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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