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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K글러브2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부담금마저 줄면서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전망이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이 대표적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전...
전쟁의 유령조너선 해슬럼 지음 | 우동현 옮김arte | 636쪽 | 4만4000원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우리는 때때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가장 늦게 인지한다”고 말했다.이 말은 지나간 역사를 복기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 중대하지만 곧잘 잊히는 사실을 환기한다. 첫째, 역사 속의 주인공들은 생각보다 자기 나름의 편견에 휩싸여 자신이 처한 상황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 이에 혀를 차는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케임브리지대학 국제관계사 명예교수 조너선 해슬럼은 <전쟁의 유령>에서 그간 전간기(1919~1939) 전후 역사 서술에서 수없이 반복돼온 한 ‘맹점’을 짚는다. 그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기원들 가운데 공산주의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그간 세계사 서술에서 배제되어왔던 ‘사상’이 주체들에게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파고들어간다.전간기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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