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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장 정부·정치권 ‘담세력 부족’ 폐지·유예 주장에 정면 반박납부 대상 예상자는 ‘초부자’…“세금 부담 운운은 허상”국내 주식시장에서 1인당 5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상위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 보유금액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담세력을 봐야 한다’며 폐지·유예론을 주장하지만, 실제 금투세를 낼 사람들은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초부자들인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이들 상위 1% 투자자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755조4000억원)의 53.11%인 401조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9억원어치의 ...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뷔와 정국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23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10분 뷔와 정국, 빅히트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손배소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 가액은 약 9000만원이다.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아이돌들에 관한 여러 루머를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BTS 뷔는 앞서 자신에 대한 탈덕수용소의 루머 영상을 두고 “고소 진행하겠다”며 “가족과 친구들까지 건드리느냐”라고 했다.탈덕수용소는 앞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 재판에서 1억원의 손배 판결을 받았다. A씨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연일 한 대표에게 공약한 대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생각은 그대로라면서도 측근 등을 통해 전제조건을 붙여가며 시간을 벌고 있다. 단기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오는 25일 열릴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양당의 수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앞서 한 대표에게 오는 26일까지 법안을 내달라고 시기를 못 박은 만큼 첫 대표 회담(25일)을 통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질적인 협상 개시 전 여야는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확정 후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포함해 ‘열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부결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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