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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봐주기’란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대검찰청에도 보고서를 송부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 지검장은 22일 예정된 정기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사건 수사 결과를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총장 보고 뒤 최종 결정된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은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실현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남은 변수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 논란 등으로 검찰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 만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다. 최 목사도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수사가 종료되면서 지난달 20일 김 여사 조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진상파악이 다시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총장은 자신에게 보고 없이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파악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으나, 이 지검장과 수사팀 반발로 사실상 중단됐다. 검찰 내에선 이 총장이 다음달 15일 퇴임할 예정이어서 진상파악도 유야무야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 ‘총장 패싱’ 등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도 있었다.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대신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에만 무게를 두고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검찰을 비판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몰라도 국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다면 특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수사 지휘 라인 길들이기 인사, ‘황제 출장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부터 봐주기 수사는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검찰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광주 남구 푸른길공원에 설치됐다. 리본 모양의 이 조형물은 야간에 노란빛과 보랏빛을 내며 길을 밝힌다.
남구는 백운광장 주변에 있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단지 앞 푸른길공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갖춘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밤에도 빛나는 길’이라고 이름 붙은 이 조형물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노란 리본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보랏빛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리본 1개씩으로 이뤄져 있다. 각각 폭 1.2m, 높이 1.5m 규모다. 조형물은 오후 7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30분까지 푸른길공원 산책로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조형물이 설치된 곳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마련해놓은 공공공지다. 남구청은 2021년 3월 이곳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 공간을 조성했다. 조형물 옆에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희생자 모두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조형물은 야간 경관조명 개선 사업으로 추진됐다. 사업비로는 구비 2000만원이 투입됐다. 남구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최근 조형물 구축을 마치고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식을 참사 유가족들에게 전했다. 유가족들은 조만간 푸른길공원을 찾아 조형물을 둘러볼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안전 감수성 제고 측면에서 이 조형물은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