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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실용음악과 ‘5만전자’ 때 매수한 삼전 주식 올해 말 10만원까지 올랐다면 10만원에 팔아도 세금 안 붙어‘반짝 이익’ 내도 5년 이월공제 2025년 1000만원 손해 봤다면 2026년 1000만원 이익 비과세2025년 1월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직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A씨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까. 언뜻 보기엔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0만원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약 8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씨가 낼 세금은 없다.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적용돼 금투세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는 의제취득가액 제도 등 금투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완충장치’들이 있다.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금투세를 폐지·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을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총괄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죽음이 던진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조사한 사람들이 좌천당하고 항명죄 올가미로 재판받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 반대로 의혹 당사자들은 여전히 사과 없이 입 다물고 진실 덮기에만 급급하다.11일 언론 보도를 보면, 권익위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맡은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죽음에 외압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간부는 사건 조사가 한창일 때부터 “고위 인사와 자꾸 부딪친다”고 하소연했다. 또 조사 종결 후에는 “권익위 직원들의 전반적인 생각과 다르다”며 송구스러워했다고 한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한 걸 두고 한 말이다. “‘20년 가까이 부패방지 업무를 해온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힘들어했다”는 증언도 있다. 대통령 부인 사건 처리에 압력을 받고, 극심한 자책감과 자괴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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