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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2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했지만 아직 이를 체계화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태 사무처장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이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기조와 탈북민의 삶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태영호 사무처장은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통일 독트린에 반응을 보인다면, 두 국가론을 정당화하면서 통일 독트린을 비판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태 사무처장은 현재 북한의 정책 기조는 반통일이라며 “북한 내에서 두 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적대적 ...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 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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